행정운영경비 15%·시설비 12% 감액…“사업 취소보다 추진 시기 조정이 더 큰 문제”
부여군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서 예산을 일괄 감액하는 강도 높은 재정 조정에 들어갔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2,129억 원에 달했지만,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조정교부금, 이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약 432억 원에 그쳤다.
군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요구액을 조정했고, 8월 7일 기준 600억 원까지 낮췄다. 당초 요구액에서 1,529억 원을 줄였지만 여전히 168억 원의 재원 부족분이 남은 상황이다.
결국 군은 남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15%, 시설비를 12% 일괄 감액하고 국내·외 여비와 국제화여비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 37억 원 역시 실제 집행 전망을 다시 산정해 당장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조정했다.
다만 이번 감액이 모두 사업비의 실질적인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시기나 군비 부담 시점을 연말 또는 다음 연도로 미루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다.
의회청사 건립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각종 체육시설 등 대형 사업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미뤄진 사업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향후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과 겹칠 경우 미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여군 일반회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연평균 1,7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미집행과 이월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정 여유분으로 활용돼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802억 원에서 2025년 42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부여군은 현재 남은 168억 원의 부족 재원을 자체 조정을 통해 최대한 줄여 제2회 추경을 세입 범위 안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전 부서가 함께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추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