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화지시장 상인회’ 등 시민들 반발
지난 27일 충남논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제242회 임시회)를 열어 논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7400만 원이 삭감된 1조 556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26일 논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나 민주당 김종욱 의원 외 5명이 의원 발의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가까스로 상정돼 가결되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추경안 내용 중 과다한 예산, 부적절한 예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 등이 있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2023년 제1회 논산시 추경경정예산안 조정내역(15건, 90억 7,400만원 삭감)은 다음과 같다.
(미래전략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음악분수 관람석 막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5억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5,000만원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 1,000만원
(투자유치과) △논산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5억원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 장려 시범사업 5,000만원 △ 청년주도형 폐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문화 예술 프로젝트 4,500만원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900만원 △논산시 장학금 출연 10억 8,000만원
(체육진흥과) △양촌면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등 설치 12억원 중 8억원 △논산시민 화합체육대회 지원 2억원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문화예술과) △논산 노강서원 주변정비 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 중 2,000만원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해를 넘길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논산시와 같은 비수도권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지방소멸’이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멸의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논산시의 사업들을 논산시의회에서 삭감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논산시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인구감소 지역 89개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지방소멸기금 190억원(기초지원계정 140억, 광역지원계정 50억 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좋은 일자리, 풍요로운 삶의 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매력 있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활력 넘치는 행복 논산’을 조성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소멸에서 벗어나고, ‘미래 살거리’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논산시 집행부의 사업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논산의 미래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다.
지난해 11월 논산시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만나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규제를 풀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어 탑정호 주변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에 시는 신속하게 토지가격상승이 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탑정호 일원에 먹거리ㆍ레저ㆍ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관련 총 소요예산 4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매입 시기를 놓쳐 지가가 상승하는 등 손실된 부분(시비 예산 증가)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6,000만원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고자 했으나 이 예산도 어김없이 삭감됐다.
도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된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사업비 5억원)은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군수국방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여건과 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 사업화와 체계적 추진방식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5억원 전액 삭감되어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에 지연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양촌면과 연산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사업 및 시민 화합 체육대회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예산 3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논산시 핵심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래전략실,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인구청년교육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등 ‘미래 살거리’ 예산 90억 7,400만원을 삭감한 논산시의회(2023년 4월 27일)를 12만 논산시민은 기억할 것이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320개 점포, 500여명의 종사자 대표 강현진 회장은 “논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드문 것을 넘어 상식 밖의 일” 이라며 일갈했다.
이어 “예산심의권 남용의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화지중앙시장 상인회는 시민 경제의 핏줄인 전통시장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시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