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행정 신뢰도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기반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규정이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강화되면서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시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적발과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 복지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보장급여신고센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복지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타인 명의 차량 사용 ▲실거주지 불일치 ▲근로소득 누락 ▲사적이전소득 미신고 등이다.
특히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조사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반드시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