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군수 기자회견…“부여를 배제한 지천댐은 없다” –
– 생활재건·추가규제 제로·용수 우선배분·특별지원 등 요구 –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용우 군수는 31일 부여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부여군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 ▲주민 생활재건 ▲추가 규제 제로 원칙 ▲지천댐 용수와 편익의 부여군 우선 환원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 사전 확정을 요구했다.
특히 댐 건설에 따른 수몰·영농·환경·상권 등 직·간접 피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주민의 주거와 생계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여군의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배분과 상수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기존에 제시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부여군의 피해와 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군수는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편익은 충청권이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할 수 없으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앞으로 대응 T/F를 중심으로 주민 피해조사와 상생발전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충남도의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에 사업명·사업비·재원분담·추진시기·책임기관 등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