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불법시설 자진 철거 참여 당부
논산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과 구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나설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물론 강제 철거와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확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깨끗한 물길과 안전한 하천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