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손에 쥐었던 K-방산, 논산은 왜 스스로 내던졌나
불법·폭력·정치 계산이 밀어낸 것은 기업이 아니라 도시의 내일이다
incbtv 박준홍 기자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 도약의 기점으로 삼았던 KDI(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유치가 결국 무산됐다. 기업은 논산을 떠나 경북 영주로 향했다. 문제는 ‘유치 실패’가 아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기업을 논산 스스로가 내쫓았다는 사실이다.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기업 유치는 합법이었고, 행정적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논산에서는 행정이 아니라 거리의 확성기와 정치적 계산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했다.
일부 반대 세력은 KDI를 ‘위험시설’로 규정하며 연일 시청 앞을 점거했다. 확성기 시위는 일상이 됐고, 급기야 시청사 난입과 공무원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자 행정 마비 행위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침묵 혹은 방조, 나아가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언제 또 시위대가 들이닥칠지,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될지 모르는 곳에 수천억 원을 투자할 기업은 없다.
결과는 명확했다. KDI는 논산을 접고 영주를 선택했다. 영주시는 즉각 MOU를 체결했고, 약 37만 평 부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방산 제조시설을 공식화했다. 수백 명 고용, 지역 최대 규모 투자다.
논산에서 좌초된 사업이, 영주에서는 ‘역대급 성과’로 둔갑했다.
논산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당연하다.
“반대를 주도한 사람들과 정치권은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아직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은 깊다. 일자리,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기회가 정치적 구호와 과격한 행동 앞에서 무너졌다. 떠난 것은 공장이 아니라 논산의 선택지였다.
이번 사태는 방위산업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다.
합법적 절차로 유치한 기업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도시,
불법과 폭력이 ‘여론’으로 포장되는 지역,
정치적 유불리가 도시의 미래보다 앞서는 구조가 문제다.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논산을 투자지로 선택하겠는가.
이번 결정의 대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논산이라는 도시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렸다.
논산은 지금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한다.
-incbtv 박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