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농촌지역의 빈집 문제와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충남 시·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부여군은 9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지역 위험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2건을 건의했다.
먼저 농촌지역 위험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면서 미관 훼손뿐 아니라 건축물 붕괴와 범죄 공간 이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여군은 농촌 빈집의 경우 소규모 단독주택이 많고 주변 건축물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해체계획서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계획이 수립된 빈집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 확보된 빈집은 가이드라인이나 조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부여군은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경과하는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 단위 대응을 넘어 광역 차원에서 노선과 주민 의견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