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부여군을 추가 선정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소비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농어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부여군은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되지 못했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선정되면서 지역 간 정책 수혜 격차가 발생했다.
부여군은 지역화폐 ‘굿뜨래페이’의 높은 사용률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의원 일동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라며 “부여군이 반드시 추가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된다.